조국, 취임 즉시 인사권으로 검찰 통제?
자기 일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불이익 인사?
 
조영환 편집인

 

자기 가족이 연루된 온갖 의혹에 시달리며 자격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한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하루만인 10일 첫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자, 직권남용의 우려가 나왔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 1호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구성을 지시하고, 이튿날 단장에 황희석(53·31) 현 인권국장을 임명하고,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법무부에 파견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에 합류시켰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조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원포인트인사이지만 법무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 개혁 담당 조직을 만들고, 검사 인사까지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의 관계에 관해 “검찰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날 법무부의 지난 9일 저녁 첫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는 발표를 전했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면서 검찰 개혁 업무를 맡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황 국장은 민변 대변인과 사무차장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몸담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에 의해 발탁된 황희석 인권국장에 대해 전임 박상기 장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첫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인권국장이 됐다, 조선닷컴은 이 차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6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20178월에는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됐다고 전했다.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개혁을 위해선 인사권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조국 장관이 시사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날 법무부 인사에 대해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기자회견 내용도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주광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수사 검사 좌천 인사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수사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서두르는 인사권 사용에 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검찰 조직 흔들기가 시작됐다거나 수사 무력화 시도가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 자리를 포함해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명분으로 추가 인사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검찰이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말로는 본인 관련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회적으로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전했다.

 

조 장관의 긴박한 검찰 인사권 사용에 관해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후보자 시절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장관 임명 자체가 사실상 수사 덮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 공석인 검사장 자리만 대여섯 된다. ‘시키는 대로 하라며 끝없이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고,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인사는 대놓고 청와대 인사였다. 아무리 인사권자 재량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인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인사권을 악용하는 진권남용은 조국에게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촛불정권 인사들을 겨눈 환경부 블랙리스트수사지휘부를 좌천시키고 노무현 정권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들을 옷벗긴 일을 주목한 조선닷컴은 조 장관의 이런 인사권 행사 움직임에 대한 법조계의 직권남용의 선을 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전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기 관련 사건이나 허물을 덮기 위해 인사권을 이용한 경우가 딱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례(서지현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라며 장관이 수사팀을 인사권으로 해체하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무부가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뇌부에 특별수사팀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수사 종료까지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온 특별수사팀 전례에 비춰보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배제를 권유한 것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은 조 장관 취임일인 전날 검찰 관계자들에게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안 내용은 조 장관 일가 수사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떠냐는 것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간부들의 제안은 사실상 조 장관 일가 수사가 윤 총장의 지휘 밖에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인 셈이라며 조선닷컴은 윤 총장은 이 같은 제안을 전해 들은 뒤 곧장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의 윤 총장의 거부 의사가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말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다라며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즉 공식적인 의견 전달이나,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법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 그 관계자는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일관되게 가족에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고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9일 조국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취임사도 주목했다.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며 검찰 간부 파견인사를 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선닷컴은 검찰 인사로 수사팀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의 우려와 야권의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우려도 전했다[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9/10 [23: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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