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는 한미관계 격동시켜'
美 전 국방관료·국무부,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 훼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일 동맹을 파괴하면서 친중·친북노선을 추구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이 한국의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해이를 재촉하면서 국민의 망국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교섭에 관여한 데이비드 시어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를 격하게 동요시켰다’”는 주장을 13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시진핑(習近平)이나 김정은을 기쁘게 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노선이 결국 반미노선으로 이어진다고 전망한 시어 전 차관보는 먼저 한국과 일본이 2012년에 지소미아를 체결하려다 여론의 반발 속에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16년 협정 체결은 미국에 기쁨을 배증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며, 연합뉴스는 미국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정이 일본·한국 방위 관계의 새로운 무대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른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지지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팽창주의와 북한의 적화통일에 방패 역할을 하는 지소미아다.

 

시어 전 차관보는 그러나 이번에 내려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낙담은 컸다고 했다며, 연합뉴스는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알력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미국 정부는 안보와 역사 문제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는 뜻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일 관계 악화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할 뿐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위해 한미일 3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시어 전 차관보는 미국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에 관해 불만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는 그는 조문을 보면 일본에 미국 방위 의무가 없어 불공평하지만, 주일미군기지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둔 비용 부담 면에서도 꽤 균형이 잡혀 있다고 평가했다며 시어 전 차관보는 장래에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에 대한 방위 의무를 공유하는 상호방위조약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약화시키는 문재인 정권이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는 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9/13 [20: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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