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정부들, 함박도 영토관리
문재인 대북굴종정권은 함박도를 '북한 땅'이라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이 NLL보다 남쪽에 있어서 두 선이 겹치는 구역에 섬들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지만, 함박도는 겹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국방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있는 북한 관할도서라고 밝혔지만, 과거 정권에서 유관 부처들이 우리 영토로 보고 관리·점검해왔다고 한다. “산림청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 해양수산부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산림청이 22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5월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지역 국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우리 영토인 함박도 실태 조사에 관해 조선닷컴은 산림청은 당시 실태조사서에서 함박도를 섬 면적 2.33 ha(1ha=1), 국유림 면적 1.99ha, 육지와의 거리 52km인 무인도라고 했다. 당시 함박도에 대한 실사(實査)를 했던 임업 서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므로 개발이 불가하다며 국유재산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임업 서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함박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 인근 섬인 불음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실태조사서에 첨부했다. 불음도와 함박도 간 거리는 11.1km, 사진상 썰물 때에는 갯벌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무인도서(無人島嶼) 관리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함박도 실태조사를 했다. 해양수산부가 당시 370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작성한 함박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통제보호구역, 민통선 이북 10)’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절대보전이 필요하다고 기재돼있다. 당시에도 현장 조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고, 등본상 소유권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함박도는 우리 영토로서 관리됐다는 증거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보면 함박도의 개별 공시지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함박도를) 우리 국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할권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1953830일 정전협정문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5개 섬(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북쪽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 맞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함박도에 한국 주소가 부여된 행정 착오를 그간 몰랐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하지만 일각에선 군의 이런 설명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은 서도면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함박도도 행정 착오로 인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도 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 16일 국토해양부, 해수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강화군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검증팀을 만들었다, 국방부 합동검증팀의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북쪽으로 약 1, 서해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지난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국방부는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박도 행정 주소 수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우리 영토를 떼어주는 이적을 한다고 반응했다.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MB 때 실태조사까지 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aele****)서해도서의 국토수호 임무를 무시하고 적에게 무상양도를 선언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자격 탈락이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으므로 즉각 탄핵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zo****)문재인 정권과 그의 따까리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를 수호하는 게 아니니깐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최근에 하재헌 중사 국가보훈처가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n****)우리 것으로 주장도 관리하기도 귀찮은 정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c****)이 참에 전라남북도도 북한 영토라고 하는 건 어떠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uld*)잘들 한다. 파랑집의 뭉가는 오로지 김정은 이익만을 대변하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고 국방부 수장인 정경두는 일병보다 못한 송영무에 바통을 넘겨받아 인민무력부 수석대변인으로 전락해서 북괴의 도서지역을 빼앗아 와도 시원찮을 판에 북괴넘에게 땅을 못 넘겨 안달이네. 둘 다 알제 이적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ili****)정은이가 애초부터 함박도가 북한 영토에 속한다고 나발을 불지 않고 조용한 모드로 있는 것을 보니 어떤 반역자 같은 넘이 선물을 한 모양이군이라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arles****)현 정권에서는 함박도가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매체가 조용하지만, 이제 정권만 바뀌면 이 정권에서 국방부장관 지낸 사람들 모두 여적죄로 군사재판에 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국무총리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무원들은 특검대상이 될 것이다. 나라의 땅을 싸움 한번 안 하고 북한에 그렇게 내주었다는 일은 내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정경두 2년도 되기 전에 감옥 출두하시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함박도를 북한에 넘겨준 사람을 찾아서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09/22 [23:1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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