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에게 '아내 배려해달라' 전화
장관 특권 지위 이용한 수사 방해의 압력?
 
류상우 기자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하러 나온 검사에게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전화 통화했다는 사실이 2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나자, 법조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이 수사팀 검사와 통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수사외압은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있다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고, (검사를 바꿔)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하자, 주 의원은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대체로 주광덕 의원의 판단에 동조했다. 

 

조 장관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나간 부부장 검사와 통화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검찰 관계자의 대화 내용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라는 주장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조 장관과 압수 수색을 나간 검사가 통화한 사실은 맞는다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대화 내용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이 부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전화에 대해 심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장관) 배우자는 (압수수색 당시)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그 과정에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 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통화에서 압수 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한 수도권 차장검사는 장관은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지만, 압수 수색 대상자가 부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고, 한 지방 부장검사는 조 장관은 마치 가족으로서 수사팀에 배려를 부탁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압수 수색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검사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 배려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조 장관은 그런 전화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한 행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행위에 대한 격한 비판이 쏟아졌다며, 조선닷컴은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의 영장 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업무라며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하는데, 전화를 통해 아내가 놀라고 황당한 상황이라 봐달라부탁한 것은 명백한 불법 지휘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이 한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업무시간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시간에 검사와 통화한 것이 문제다.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20년 넘게 근무하며 애들 놀라니 학교 간 다음에 압수 수색해 달라고 간청하는 피의자들은 많이 봤지만, 영장 집행 중에 전화를 걸어 가족들 놀라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은 처음 본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사권자가 살살 해달라고 하면 부탁과 지시 어느 쪽으로 들릴지는 장관 본인도 생각해보면 알 것이라고 했고,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조 장관은 총체적으로 특혜와 특권에 대한 인식이 부조화돼 있는 것 같다. 엄마, 아빠가 다니는 학교에서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타고 하면서도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며 감히 법무장관 지위를 이용해 너네들 함부로 하지마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헌법 65조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이창현 교수의 검찰청법에 위배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진단과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의 조 장관의 행위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어서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판단도 전했다.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법조계 명백한 수사외압, 탄핵 사유도 될 듯”>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h****)문재인이가 멀리 미국에 다녀오시느라 노고가 크셨는데, 이제 위안공연으로 클라이막스에 오른 조국이의 막장드라마를 감상하시고, 그 노고를 푸시도록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h****)저런 인간에게는 포청천의 개작두나 북한의 고사총이 제격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rma****)조국이는 특혜와 특권의식에 길들여진 놈으로 겉으로는 공정, 평등, 정의를 외치면서도 자신은 특권의식 속에 빠져 특혜는 당연하다는 어리석은 논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놈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slee****)조용히 하는 협박이 더 무섭다. 조국 정경심 참 별 희한한 짓을 다 했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e****)조구기는 하도 특혜를 받아서 자신이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안 되어도 본인이나 가족은 어떠한 특혜를 받아도 아무렇지가 않는 모양이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 하다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eehy****)불쌍한 사람들. 교육자·법학자란 자가 생각이 이러니 절말 불쌍하다. 그렇게 전 정권을 없는 말 있는 말을 하더니 탄핵으로 몰고 가 잡은 정권이 이렇게 무능할 줄이야 누가 생각했을까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yk****)전화 통화 그 자체가 불법이다. 법률을 검토해서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의법 조치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h****)재인아, 이런 덜떨어진 애는 당장 잘라버려라. 대한민국의 좌우를 떠나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무리 골빈 좌익이라고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그 동안 비열한 좌익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준 공로도 있지만 더 이상은 꼴도 보기가 싫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조국 탄핵을 넘어 문재인 탄핵으로 가자!”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09/26 [20:2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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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 19/09/27 [07:58] 수정 삭제  
  조국 이개새끼야 권력을 이용해 압력과 협박이다. 이 사노맹빨갱이 개새끼야. 조국 네놈은 공갈 협박 현행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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