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조국 과잉비호→비난 자초
조국 집 압수수색 당시에 여성만 둘? 남자만 셋이나!
 
조영환 편집인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과잉비호하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준다면서 이 총리는 공권력 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색 시간은 11시간 중 절반을 넘는 정도였다고 한다.

 

같은 날 오후 문재인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밝힌 특별발표와 호흡을 맞춘 듯이 검찰을 비판한 이 총리는 하루 전만 해도 조 장관이 압수 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조국을 비판했었다는 사실을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이 총리 발언대로 조 장관 자택에서 이뤄진 검찰의 압수 수색은 무리하게 진행된 것일까고 물은 조선닷컴은 검찰과 법무부, 조 장관 측의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이 총리 발언은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총리 등이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먼저 우선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에, ‘남성들만 들이닥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닷컴은 지난 23일 오전 9시쯤 조 장관이 출근한 직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집에는 검찰 관계자들이 초인종을 눌렀다. 집 안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와 딸(28), 그리고 아들(23)이 있었다. 검찰에선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이 찾아갔다. 이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은 여성이었다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정씨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검찰은 변호사 3명이 도착한 뒤에야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변호사 중 1명도 여성이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조 장관 측과 검찰 측은 각각 6명씩 참여했고, 당시 집 안에는 여성 5명과 남성 7명이 있었던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변호사들이 영장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 정씨는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바꿔줬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신속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외압논란을 부른 그 통화라고 전했다.

 

압수 수색은 11시간여가 지난 오후 8시쯤 끝났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조 장관 측이 압수 대상 범위를 두고 이의제기가 있어 두 차례 추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시간이 지연됐다는 발표와 검찰 출신 변호사의 “‘PC’ ‘컴퓨터등 포괄적으로 영장을 받은 데 대해 조 장관 측이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런 요구를 다 받아준 것만 봐도 장관 집에 대한 압수 수색이어서 상당한 예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도 인권을 운운하고, 과잉 압수 수색을 거론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말 전했다.

 

압수 수색 도중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를 했다는 이 총리 발언 역시 상당히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조선닷컴은 검찰의 “(당일)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 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압수 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도 식사를 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는 발표도 전했다. “밥값은 각각 자신들이 먹은 것만큼 따로 냈다고 한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배달된 음식은 9인분으로 변호사 몫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조 장관 측의 변호사 입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평과 검찰 관계자의 남성 변호사 2명이 압수 수색 과정 전반을 지켜봤다는 반박도 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조 장관 측 요구를 전부 받아 들였다면 압수 수색은 더 더뎌졌을 것이라며 현 정권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객관적 사실관계마저 비틀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객관적 사실관계마저 입맛대로 각색해 전달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는 사과해야 할 수준의 잘못된 발언이라 했다고 한다.

 

<이낙연 여성만 둘 있는 집에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조국 측 남자만 셋이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ki****)국무총리? 눈치보고 짖지도 못하는 강아지만도 못한 인간 아닌가. 정말 저런 인간이 총리라니 그러니 문재인정권이 망했지. 대선?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쳐박혀 있어라. 니 입에서 악취 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9c****)이런 자가 국무총리라니 문재인스럽다라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kc****)도대체 대통령·총리라는 자들이 거짓선동꾼이 되어가지고 정말 너무 창피하다. 파면시켜야겠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19****)총리가 가짜뉴스나 만들어 감성선동질하고 문재인이 동생하고 기업체 취업특혜에... 대놓고 갑질하고 국민 우롱하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uca****)하여간 이 인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홍준표가 진보는 뻔뻔스럽다더니 그 뻔뻔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기는구먼. 국무총리라는 자까지 이러고 있으니, 참 나라 꼬라지가 혼자 보기 아깝다. 전세계인이 지켜본다 이놈들아라고 촛불정권의 지도층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bsmi****)이낙연을 보면 소리는 낮게 점잖은 투로 말을 한다만, 그 얼굴은 노회하고 욕심이 하늘끝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kiy****)좌파들은 억지에 일가견이 있다. 여자 셋이라고 치자. 그러면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냐? 압수수색 막으려면 여자 셋 불러놔야겠네. 법 앞에 평등하라는 말부터 새겨들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h****)총리는 대부분 ㅁㅊ하다더니 이낙연이도 별 수 없구먼. 왜 그렇게 대통령 눈치를 보는지 불쌍해 보인다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jb****)뭘 알고 탱자탱자한 게 아니고 소나 개나 전부 조국이 편들고 나서니까, 나도 빠질 수 없다, 가만히 있다가 문가 눈에서 멀어질까봐 그냥 생각 없이 한 개소리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09/29 [22: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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