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악 1호 수혜자=조국 부인 정경심
내로남불(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국과 문재인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이 지난 927인권(人權)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말하고, 30일엔 검찰 개혁안 마련을 지시하자, 검찰이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를 비공개 소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1일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2일 법조계에선 정권 차원의 압박에 검찰이 눈치를 본 것이란 해석과 여권의 검찰 공격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왔다고 전했다. ‘적폐 청산 수사의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던 촛불난동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 수사에는 인권을 앞세워서 방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까지만 해도 정씨는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불과 6일 만에 방침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의 최근 정씨 소환을 두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씨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소환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전했다. 검찰 내부에선 최근 검찰을 향해 인권을 강조한 문재인의 언급이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관측했다. 인권과 검찰개혁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돋보인다.

 

인권을 빙자한 검찰의 이런 갑작스런 조국 부인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 조선닷컴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인권 침해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거스른다는 지적도 있다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고, 그 결과 조 장관 아내가 그 개혁 조치의 첫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좌익정권이 우익 혐의자를 모독하고 좌익 혐의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다.

 

조선닷컴은 현 정권 들어 검찰은 이른바 적폐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사실상 무기로 활용했다. 포토라인에 세워 일단 망신을 준 뒤 조사했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장면이 그대로 노출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그래 놓고 이제 와 조 장관 가족이 수사 받는다고 공개 소환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미 법조계가 좌경화 되면서, ‘우익유죄-좌익무죄의 편견적 판단기준은 굳어졌고, 좌익을 특혜적으로 비호하는 검찰이다.

 

구체적 예로서, 2017년 검찰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공개 소환했는데, 이번에 검찰은 같은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자녀를 모두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조선닷컴은 비교했다. 여기에 더해 사건 핵심 인물인 정씨까지 비공개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검찰 주변의 검찰이 소환 공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왜 정씨를 비공개로 소환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검찰 내부에선 정씨 소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은 정씨를 소환하는 날 구급차도 대기시키기로 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연일 절제된 수사를 하라고 압박한 문재인과 여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현 정권 들어 적폐 수사를 하면서 피의사실을 거의 중계방송하다시피 외부로 흘렸다.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 장관이라며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변창훈 전 차장검사는 통화 내역 등이 언론에 공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그런데 조 장관과 정씨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여권은 연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공격했다. 이에 위축돼 조 장관 수사팀은 사실상 함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사건 관련자 등 외부 취재를 통해 나온 것이 대부분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도 없애야 하는 문제지만 그 첫 수혜자 역시 조 장관 일가였다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씨 비공개 소환 등 최근 이뤄지는 모든 조치가 조 장관 일가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넓게 보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법무부장장관의 직권남용을 주목했다고 한다.

 

대통령·조국검찰개혁, 1호 수혜자는 조국 아내 정경심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ys****)조속히 정권을 바꿔서 죄인을 보호하는 문재인을 공개소환이 보은의 씨앗을 심어야 할 일만 남았도다라고 했고, (imboo****)문재인 조국 이 적폐자식들. 정말 사악한 놈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네놈들 범죄행위 은폐하는 데 사용을 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hs****)“‘개보다 못한 인간어쩌구 하는 속담이 있지만 요즘엔 개보다 못한 인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특히 특정 지방과 성씨에 유난히 많은 것 같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zam****)정경심의 건강 등? 참 기가 차네... 고령의 박 대통령을 비롯해 팔순의 김기춘 실장, 남재준 원장 등 수 백 명의 전 정부 인사들 건강은? 그들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수사했나? 조국 딸은 어리다고 봐주고 정경님은 건강 땜에 봐주고... 그 어린 정유라를 독일서 압송해서 중졸 만들고 엄마와 함께 구속시키고 그 짓을 한 게 윤석열 검찰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mboo****)방법 없다. 문재인 조국 저 미친개들은 전염병 돌기 전에 즉시 살처분해야 한다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do****)참 나쁜 시키. 이렇게 해봐야 결국 문재인 입김에 무죄. 증거부족 등등.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ah****)조국이를 시켜 사회정의와 법치를 바로 잡겠다? 도둑을 시켜 도둑을 잡으라고? 이게 검찰개혁이냐. 지나가는 소도 울겠다. 제발 웃기는 짓 좀 그만해라. 국민을 어떻게 알고 들 장난이냐. 조국게이트를 완전히 정리하고 그담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게 검찰개혁이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썩은 정부의 증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wang****)무슨 놈의 나라가 매일 적패청산 무슨 청산 청산만 하냐. 문빠는 얼마나 조국 자손한테 약점이 잡혔기에 절절매고 자빠졌는지. 그 장단에 놀아나는 민주당 OO들도 한심하고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10/02 [23:0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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