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가족 계좌추적 영장 다 막아
네티즌 '문재인 하수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류상우 기자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특권을 즐겼다고 비난받는 조국 법무부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해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이 12일 전했다. “검찰이 지난 827일 조 장관 일가(一家)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6일이 흘렀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계좌 추적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가족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선닷컴은 검찰 내부의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까지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조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등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검찰 관계자의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려면 계좌 추적이 필수적인데 다 기각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검찰은 그동안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무엇보다 조 장관 부부가 펀드에 투자한 20억원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조국 가족의 은행계좌 추적 원인에 관해 “특히 조국 펀드를 운용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가 횡령했다는 72억원대 회삿돈의 일부가 조 장관 아내 정씨에게 흘러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며 1995~1998년 사이 웅동학원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을 포함해 이 학원 일부 자금이 조국 펀드로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이를 확인하려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이 필요한데 법원이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발부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영장만 기각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가족 계좌 추적 불허에 관해 법원 고위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후 영장 발부가 엄격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계좌 추적은 다른 압수 수색에 비해 사생활 침해 정도가 적은데도 유독 조 장관 가족에게만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 영장을 여러 개 청구했을 때 그중 일부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은 많이 있는 일이라며 검찰이 계좌 추적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영장을 청구한 경우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낸 뒤 범위를 좁혀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사건 당사자에 대한 계좌 추적 자체를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자금 흐름을 쫓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10개 청구하면 1~2개만 발부될 정도로 유독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청구한 영장도 수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물론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등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 가족의 계좌와 전화 압수는 까다롭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수사의 핵심 증거여서 범죄와 연관됐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 장관 가족이 받는 휴대전화 압수 수색 회피를 주목했다.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사무실 PC를 통째로 들고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있다한 변호사의 보통 이런 정황이 나오면 법원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도록 해준다는 주장도 전했다.

 

그 변호사는 “특히 증거인멸에 나선 정씨 휴대전화 압수까지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법원은 지난 9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한 변호사의 법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조 장관 수사에서 보이는 모습은 조 장관 가족을 보호한다는 인상이 짙다는 주장도 전했다. 한편 검찰은 12일 네번째로 조 장관 아내 정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조국 지키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동원된 촛불떼들은 이 소환을 비난했다.

 

조국가족 계좌추적, 법원에 다 막혔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kzkeldk****)나 자신이 명ㅈ권과 조국 같은 인간쓰레기를 응징도 못하면서 개·돼지처럼 무기력하게 동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vancouver****)법원도 같은 일당?”이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sp****)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어떻게 해야 전부 끌어내리고 말끔히 청소할 수 있을까?! 이러고도 사법부의 정의를 외칠 수 있다는 거냐? 애들 장난도 유분수지! 제명에 죽으려면 개과천선해라!”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10/12 [22: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