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풀어준 판결 기준 공개하라'
이충상 교수 '명재권 판사는 조국 동생 불구속 기준 공개하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52)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개 비판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라13일 촉구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이날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에 보낸 A4용지 2장 분량의 서신을 통해 이번에 명재권 판사가 조국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법원 내부에 영장 발부 기준이 여러 죄명별로 구체적으로 서면화되어 있는데도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재권 판사가 그 기준을 위반해 조국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영장전담 판사 시절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라는 말을 듣고 저항감을 느꼈다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면 오히려 구속만 안 될 정도로 범행하는 것을 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근무 시절 영장발부기준을 공개한 그는 배임수재죄에서 수수액수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의 수수이면 실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발부를 원칙으로 한다수사개시 전에 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발부 기준액을 1억원으로 높이고, 돈을 받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발부 기준액을 200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영장 발부 기준이 공개되어 있었으면 명재권 판사조차도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국의 동생은 2억원의 일부라도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고 교사의 채용은 공정성이 아주 높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죄 한 죄만으로도 도저히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국의 동생이 증거인멸교사를 한 것도 명백하다, 이 교수는 배임수재죄와 증거인멸교사죄 두 죄만으로도 영장기각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꾸로 영장 기각에 비추어 검찰의 과잉수사가 입증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구속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점, 우리나라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누구도 항고할 수 없는 점, 구속 여부의 예측가능성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의 필요성이 아주 크다며 이 교수는 이용훈 대법원장 때 사법부가 양형기준을 자발적으로 제정하여 공개하기 시작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그 작업을 확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양형기준의 제정과 공개 전에는 재벌 회장이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횡령, 배임을 해도 부도난 재벌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집행유예였는데 양형기준의 제정과 공개 후로는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양형기준의 제정과 공개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감을 갖는 법관이 적지 않았으나 이제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공개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영장 발부 기준이 공개되면 변호사들의 수입은 줄어들 텐데 이는 어쩔 수 없다. 필자가 변호사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그는 “10여년 전 대통령이 사면권을 크게 남용한 잘못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라는 제도개선의 큰 계기가 된 것과과 마찬가지로 명재권 판사의 크게 잘못된 영장 기각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공개라는 제도 개선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라고 이 교수가 촉구했다며, 조선닷컴은 조씨에 대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검찰의 반박을 전했다. 지난 9일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명재권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에 비춰 구속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충상 영장판사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풀어준 기준 공개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jle****)이런 시대에 옳은 비판과 요구를 하는 이충상 같은 이가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ar****)전 영장 전담 판사도 전혀 이해 못하는 명재권의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다. 지금 문재인의 부하 김명수는 부하인 명재권을 시켜서 조국 관련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이다. 영장 전담 판사를 개혁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et****)지금의 한국은 상식이 사라진지 오래됩니다. 굳이 따지면, 문통 즉위 후 개판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im****)명재권 답: 나는 재인이 똘마니 명수의 똘마니니까.(난 영혼도 없어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dy****)양심이 없는 빨강이들에게야 기준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 같은 것들의 날강도보다 더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것 같아 보이는 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들이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onstella****)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사법개혁 아닙니까? 김명수는 문재인 덕에 큰 감투 하나 썼다고 사법부 전체를 욕보이지 말고 기준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그릇된 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무분별한 운용을 방치하는 겁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lee****)명가야 고맙다, 너로 인해서 문가의 생명을 단축시켰으니 아주 잘한 일이다, 계속 기각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pi****)기준을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피의자가 누간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국 일가인 경우에는 무조건 기각이고요. 보수쪽이면 무조건 발부하는데, 불만이 있으신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on****)명재권 판사님 무엇이 무서워서 영장기각을 했습니까? 뇌물을 먹었습니까? 높으신 분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명판사님의 아부성 영장기각입니까?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당신은 판사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언젠가는 교도소 구경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10/13 [21:4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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