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를 불법영업으로 판단 기소
이재웅 '130만 이용자 9천 운전수는 뭡니까?' 항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은 타다에 대해 검찰이 현행법 위반결론을 내렸으며, 타다 운영자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타다에 차량을 대여해준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김태훈)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법률상 양벌 규정에 따라 VCNC 법인과 쏘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선닷컴은 이들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영업에 활용한다. 이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량 렌트와 기사 용역 계약을 이중으로 맺는 형태라며 검찰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전했다. “우버는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 주인이 타인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조선닷컴은 서울시는 우버의 이 같은 행태가 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검찰은 201412월 우버를 기소했고, 작년 61심에서 트래비스 칼라닉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 법 4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조에는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시행령에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조선닷컴은 택시업계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반면 타다 측은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면허 규정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타다·쏘카 측의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작년 8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선임됐지만 5개월여 만에 정부 혁신 성장은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진 사퇴했고, 현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과 혁신성장을 놓고 수차례 설전을 벌였는데, 지난 2월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의 상생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자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비판했고,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8일 기소 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금지되는 않은 것은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 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끝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성명을 올린 이 대표는 이날 소프트웨어AI 분야 개발자 회의인 데뷰(DEVIEW) 2019’ 기조연설에서 규제개혁을 약속한 문재인의 주장도 올렸다고 한다.

 

<검찰, “‘타다영업은 불법” ...이재웅 쏘카 대표 재판에>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m****)혁신은 조국 보면 답 나옵니다. 법무장관 사퇴하고 20분 뒤 서울대 복직은 혁신의 스티브잡스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si****)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 그저 자리보전에만 급급해 코 먹은 소리만 지껄이고 있네. 지네들이 하는 것 중 하나라도 혁신성장하고 관계 있는 게 있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작금의 무법천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뭣도 모르면서 뭐 보고 탱자 탱자 하던 넘들이 좌지우지하는 판인데!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10/28 [22:0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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