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재명, 위헌심판제청 신청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조영환 편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되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주심으로 노정희 대법관이 지정된 상태라서, 이런 이 지사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3일 조선닷컴은 본인의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정의가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1(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383(상고이유). 선거법 250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 ‘공표라는 두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가 위헌심판 제청 신청할 논란거리로 삼을 수 있는 법조항에 관해 형사소송법 383조는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라며, 조선닷컴은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통상 1~2년 이상 걸린다고 전했다. 시간끌기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인 오는 12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라며, 조선닷컴은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6일로,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무효가 된다고 전했다.

 

“‘당선무효형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좌파들의 간교함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부끄러운 짓을 밥먹듯 한다. 이것은 국민들을 나쁘게 길들여 진영싸움을 극대화 시켜, 아무리 무능해도 진영논리로 버티겠다는 꼼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orc****)이재명 이 자가 또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oj****)위헌심판을 청구한 자는 직무를 정지하고 세비도 주지 말아야 된다. 재판은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다 해먹지 못하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s****)모호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입법 취지에 맞춰 판사가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인은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대로 인정한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AI가 판사를 대신해도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oo*)배운 걸 나쁜 데 써먹는 놈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최대한의 시간을 벌도록 하는 작전이다. 조작놈이나 박ㅇㅅ이나 유ㅅㅁ이나 유사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ams****)머리가 좋은 좌파들에겐 양심과 진실을 강조하는 사회보다 수단방법 안 가리고 이기면 되는 공산사회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일 것 같다. 그 이유라면 사실과 진실은 하나이나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길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머리 좋고 양심이 마비된 인간들이 다수가 될수록 그 사회는 자유민주적 속성이 사라지고 나날이 꼼수가 창궐하는 사회주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 딱 대한민국 꼴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mc****)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esuesue****)조잡하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11/03 [21: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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