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파탄 촛불정권의 국가정상화 타령
국가파탄 지경에 치적 자랑질하고 있는 촛불정권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오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시스템 정상화의 시기였다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에 4292명에서 20199240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까지 치적으로 자랑했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문재인 정부는 전운(戰雲)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문정권) 임기를 절반 보낸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성찰보다는 업적을 과시하는 데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네티즌들도 그래 나라 다 말아 처먹고, 발악하는구나!”라는 등의 반응들을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노 실장은 집권 전반기 성과에 대해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까지 자랑했다고 한다.

 

경제·통상 분야에 대해 노 실장은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중미 FTA, -이스라엘 FTA 4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넓혔다는 자찬도 전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문재인은) 취임 50일 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다“20177월 베를린 구상, 9월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우리의 평화·안보 구상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고, 그 결과 작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접경 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한반도 냉전 구도가 해체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새 계기를 마련했다고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동을 자화자찬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고 우리 앞의 난관을 하나씩 헤쳐 나가겠다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 놀아난다는 평가를 외면하고, 정 실장은 ·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남북 실질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 하에 우리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고, 노 실장도 외교·안보분야에 대해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다고 자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경제는 올 3분기 경제가 2분기 대비 0.4% 성장에 그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성장률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마저도 3분기 성장 0.4% 중 민간이 22%, 정부 부문(재정 집행)78%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닷컴은 당정(黨政)도 경기 침체를 세계경제 탓’ ‘야당 탓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 회복 대책도 정부 재정 확대 외에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영민 실장의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다. 더 분발하겠다는 책임 떠넘기기 수준의 자평도 전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국민의 질책을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을 받고서야 노 실장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세가지 과제를 한반도 평화 번영, 적폐 청산, 일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된 일자리(정책)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 좀 아프다고 답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동안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국이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2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는 사이 한미 연합훈련만 유예되거나 축소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약속했다는 완전한 비핵화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며 노 실장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다는 노 실장이나 작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정 실장은 한반도 평화·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 속에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조선닷컴은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장관으로 직행했다. 또 최근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이른바 캠코더(선거 캠프, 코드, 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서 인재 풀이 협소하다는 등의 질문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현 정부는 인사 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 다양화하고 있다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점에 유의해서 탕평 인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노 실장은 또 조국 사태에 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국 사태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청와대다. “조 전 장관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결국 아내·동생 등이 검찰에 구속된 마당에도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여전히 합법적 불공정을 거론하며 사안의 본질을 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3실장 정부 2년 반은 국가정상화 시기치열한 성찰은 없었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모든 국정수치가 하향길로 내려가고 국민들은 분열되고 외교는 고립되어 가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에 정책은 달라지지 않고 문통은 좌파들 민심만 민심이라 하면 이게 정상일 수 있는가. 무슨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도 모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lad****)스스로 위안을 즐겨하는 것은 이번 정권 위정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그래 나라 다 말아 처먹고, 발악하는구나! 내일 해 뜨는 것도 네놈들 덕이냐! 내로남불 독재정권의 종말이 곧 올 거다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howard****)저런 게 자랑이면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고백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게다가 자랑스럽게 말한다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n2****)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자들이 무슨 기자 간담회냐. 사회주의로 틀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kh****)떳떳하게 사회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법무부장관을 배출한 정부, 국민들을 극단으로 갈라쳐서 서로 헐뜯고 싸우게 만드는 정부, 혈맹우방은 등을 돌리게 하고 그 빈자리를 후진개발도상국 및 듣보국가와의 동맹으로 정신승리하는 정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하려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xyz****)참말로 보기 더문 괴물 집단이다. 한 넘도 정상인이 없다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luesky****)이 새끼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oju****)공장은 문 닫고, 자영업자들은 점포 폐쇄하고,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2/3 토막 나고, 북괴는 이틀이 멀다하고 미사일 쏘대고, 중국은 사드 문제를 아직 풀지 않고 있고, 미국은 방위비 다섯 배 올리라고 난리치고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고, 광화문에서는 물러가라고 연일 시위하는데, 뭔 정상화... 얘들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지, 불공정도 공정으로 보이지, 앞과 뒤가 다르지, 겉과 속이 다르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11/10 [20: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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