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갑질에 한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북괴의 하수인 같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촛불정권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두 명을 범죄 확증도 없이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자, 탈북민들이 “우리도 북으로 보낼 것이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12일 오전 11시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규탄집회’를 열고 “탈북민 강제 추방에 대해 정부는 당장 석고대죄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재판도 없이 5일 만에 흉악범이라고 결론짓고 정부가 북한 주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반헌법, 반인도, 반인권적”이라며 “정부의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탈북민 안전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사투를 벌이겠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행위가 사실이어도 우리 사법체계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탈북민들의 “앞으로 귀순한 이들에 대해 북한이 ‘혐의’를 주장하면, 강제 송환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한 탈북민 학생은 “나도 북한 정부 주장대로라면 반역자다. 당장 체포해 강제 북송시켜라”라며 “20대 아이들이다. 살인자이기 전에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두 청년 생사 확인해 서울로 데려와라" "‘사람이 먼저다’라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즉각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며, 조선닷컴은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고,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강제 송환 관계자와 결정권자 처벌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도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탈북민 추방에 경악·분노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 측은 “이번 추방된 2명은 거듭 도주하다, 경고 사격까지 한 끝에 나포한 것”이라며 “귀순 의사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죄 혐의가 매우 명확해 일반적인 귀순과 달랐다”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통일부는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8월 15일 김책항에서 출항한 오징어잡이배 선원 3명이 지난 10월 말쯤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했다”고 전했다.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나머지 선원까지 총 16명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며, 조선닷컴은 “이후 도주를 위해 김책항에서 어획물을 팔던 선원 1명이 북한 당국의 단속에 걸렸고, 나머지 선원 2명은 배를 타고 도주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다 지난 2일 나포됐다”고 전했다. 촛불정권은 11월 5일 먼저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북한 어부들의 추방 의사를 타진했고, 북측은 6일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고, 촛불정권은 7일 판문점을 통해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고, 8일 선박까지도 북측에 넘겼는데, 국내외에서는 불법적 처리에 큰 반발이 일고 있다. 

<“北주장대로면 난 반역자, 당장 강제북송하라”...탈북단체 “강제추방은 반헌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nata****)은 “문좌파 정권은 북한 노동당 2중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김정은 눈치 보느라 애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fou****)은 “정권이 바뀌어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탈북민들께서는 힘을 모아 목소리를 세계로 내보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w****)은 “끌고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가 의문스럽다. 이 모든 사건은 문재인 독단, 문재인을 그렇게 묶어 이북으로 보내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irishr****)은 “북괴에서는 일반인이 노트북 같은 걸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고위층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귀순 자필서까지 쓴 애들을 제물로 던져 준 거 같다. 예전 북경 식당 애들 때도 그렇게 난리친 걸 보면, 고위층 자식들 귀순에는 눈에 불을 키고 막는 걸 보면 대단한 정보가 새는 걸 막는 거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적와대 앞에 가서 매일 시위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eyb2****)은 “문씨도 배타고 북으로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aia****)은 “관련자들 조사해서 사법처리해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은 “문재인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꾸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가짜뉴스도 아니고 아예 사실을 숨기려고만 하니, 정말 분통이 터진다! 국민들 속이 터져 죽을 꼴을 봐야 시원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런 나라를 말하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jlee****)은 “하루바삐 이 정권이 끝나고 그 죄상에 대한 심판을 받기를 갈망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ather****)은 “정부는 숨김없어야 하고 우리 국민 모두는 동일하다. 차별 안 되고 김정은 도당의 눈치 안 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