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좌경적 정치권이 미국에 대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이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에스퍼 장관도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발언도 전했다.

문재인은 이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도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 인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궁금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한 것”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문재인은 또 에스퍼 장관의 ‘금년도 공중 연합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조선닷컴은 “문재인과 에스퍼 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북측 반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의 고 대변인 브리핑도 전했다. 한미 간에 대화가 겉도는 분위기다.

‘향후 미국 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관련 추가적인 압박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청와대 대응책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청와대 관계자는 “왜 추가 압박이 있을 것으로 단정해 가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두 분 말씀에서 지소미아 관련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시일이 며칠 더 남아있다. 마치 지소미아가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아직 시일이 좀 남아서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길,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문재인의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 국면을 만들었다”는 자평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에 공감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접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접견에 배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오늘 일정은 미국 국방부 장관 접견이어서 우리 측도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1차장이 배석했다”는 설명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15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15일 전했다. 또 이들은 미국 측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 △주한미군 주둔비용 △50억달러 증액 요구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정의당 김종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총 47명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미군 주둔의 이익을 미국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미국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며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이 무려 1조3310만원 남아 있다.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빠진 이 의원집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주한미군이 갈 테면 가라’고 하는 한국 정치권이다. 

“文대통령, 미국 면전에서 ‘지소미아’ 거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il****)은 “한국의 제1주적은 김정은이 아니라 문재인 주사파”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n****)은 “겨우 5년짜리 정권 나부랑이가 대한민국을 욕 뵈고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이 아름다운 산하가 패악질을 당하도록 문가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ra****)은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반일,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일부러 부풀려 공개하고 마치 나라 세금을 엄청 아끼려고 노력하는 인상을 준다”라며 “문재인은 피스 메이커가 아닌 트러블 메이커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