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에 불참
문재인의 대북굴종적 인권 외면에 미국 정부 불만
 
조영환 편집인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정권이라고 자처하던 문재인 촛불정권이 북한 인권문제를 또 다시 외면하는 행태를 국제사회에서 과시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4(현지 시간)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아닷컴은 16한국은 막판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해 미국이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08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전했다. 북한 눈치만 살피는 촛불정권의 대북굴종 외교가 지적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한다고 선전하던 문재인 촛불정권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도피를 친 것에 비난이 일자, 외교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며, 동아닷컴은 ·(한국 언론은 북·미라고 부름)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췄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일본·캐나다·호주·유럽연합(EU) 국가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고 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동아닷컴은 최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 등과 맞물려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만 살피는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미국은 공동제안국에 남고 한국은 빠진 데다 일본은 제안국에는 남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불참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균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2차 북-(미북)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대화 국면에서도 미국, 일본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동아닷컴은 지난해까지 유럽연합(EU)과 함께 결의안을 주도했던 일본은 이번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한 외교 소식통의 북한 인권에 대해 과거처럼 한··일과 유럽 각국이 일관되게 대응하지 못해 미국 측이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이 문제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 외면 논란이 일자 15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동아닷컴은 하지만 정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소홀하게 평가하고, 이를 남북 대화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전하다유엔은 이날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임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강제노동 등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도 전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포함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의 이번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 보호 및 증진과 무관한 내용이며 전형적 이중 잣대라는 주장도 전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시선은 2014년부터 계속되다 지난해 무산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토의 개최에도 쏠려 있다며 동아닷컴은 다음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인 다음 달 10일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인권결의 공동제안 11년만에 불참불만 내비쳐”>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eo5561)문재인 좌익 주사파 떼거리들은 상정의 지령을 충실히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중이며, 작금에 일어나는 혈맹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또한 지령에 의한 작전일 따름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사랑채)정은이 삽살개 문가집단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hdk)처음에는 살금살금 하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북괴를 도우며 행하는데, 이는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11/16 [23: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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