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지소미아 종료 효력 동결
美의 중재·압박이 韓·日 간 동결 결정에 통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시대착오적 반일노선으로 말썽을 피우던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22일 오후 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일본에 통지하면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에 의해 고조된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은 일단 당분간은 대치국면을 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8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조선닷컴은 이 서면 통보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freeze)’하고 양국간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인 셈이라고 풀이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22(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차장은 또 ·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발표에 관해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각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몽니가 일단 중단됐다. NHK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를 둘러싸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당국의 국장급 정책 대화(2016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열리지 않던)를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한국이 수출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또 조선닷컴은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국장급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데는 미국 정부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물밑 노력이 막판에 한·일 양국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평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지난 17(현지시각) 지소미아 동결(freeze)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동결을 통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지소미아를 일정 기간 유지한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양보를 하면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지난 8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상기시켰다.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은 동맹국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외교적 표현이라며 조선닷컴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로부터 3일 후 발표한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terminated) 결정이 주한 미군에 대한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문도 소개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한국 정부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조선닷컴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8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으니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요약했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는 조 차관 면담 다음날 예정됐던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 등에 불참하는 등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조선닷컴은 국방부가 주최한 서울안보대화(SDD)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미 행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은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전후로 절정에 달했다, 조선닷컴은 SCM 기자회견에서 밝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지소미아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도록 방치하면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에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지소미아가 종료되거나 한·일 관계가 갈등으로 인해 경색 국면에 놓일 경우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다. ··일이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에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닷컴은 미 의회도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에 가세했다. 미 상원은 지난 21(현지시각) '·일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의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미국은 일본을 향해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방안도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을 참고한 것으로 전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 ··일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상징성이나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미측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측에 압박을 가하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 장관은 또 에스퍼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종료될 때 한·일 양측에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양보 없는 ·사이서...의 중재·압박 통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9968****)종북수구좌익들이 원칙 없이 벌인 한, , 3국 간의 난장판에서 대한민국의 무슨 외교적 국익을 봤나? 국제적으로 망신이나 당하고 원칙 없이 몽니나 부리는 불한당으로 취급받을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ti****)정권이 한 순간에 날아갈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중재는 아니다. 압박이다라며 이게 무슨 꼴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jlee****)징용문제를 지소미아로 맞대응 한 문재인 이의 무능으로 아까운 시간만 버렸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11/22 [22: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