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정의 장기 갱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충고를 밝혔다고 한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23일 미국의 소리(VOA)는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지도부 전원이 이날 VOA에 보낸 “한국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며 “이 중요한 협정의 유지는 우리의 동맹과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성명 내용도 보도했다.

미국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지도부는 “한국과 일본은 외교·경제·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면서, 미국을 동맹국이자 파트너, 친구로서 의지해도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의 분열은 우리의 적국들만 이롭게 한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그리고 지소미아 폐기 직전에 내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방위 외교적 압박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 평가했다”며, VOA는 이날 스미스 위원장의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며 “이 협정은 그들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협정 종료는 경쟁국에게만 이득을 주며 역내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이 인정했다는 데 고무돼 있다”는 말도 전했다. 중국과 북한에게는 사실상 엄청난 안보적 특혜를 주는 꼴이고, 대한민국과 일본·미국의 안보에는 백해무익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한 그는 “한국이 이 협정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다루는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 세계는 북한의 미치광이와 그의 핵 야망을 감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의 이번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고 김정은의 적대 행위에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전념한 데 높이 평가한다”며 가드너 의원은 “강력한 미한일 3각 관계는 북한을 억지하고 역내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 “이번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간 갈등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며 “한국과 일본이 항구적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3일 VOA는 전했다. “미국은 방위와 안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들과 별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한 국무부 대변인실은 “공동의 지역 그리고 국제적인 도전들을 고려할 때, 3각 공조를 강화하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 국부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상호 공동의 인식 아래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22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기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표단과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VOA는 23일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유예 결정으로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불안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며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감 표출로 보인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유예 결정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일본의 긍정적 행동이라는 모호한 조건에 기초한 조건부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했기 때문에 본질적 갈등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일본 정부 역시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양측의 다른 셈법을 면밀히 지켜보며 유연한 대응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롤리스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한-일 사이에서 두 나라 특히 한국에 간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The United States I believe does not want to again be put in the middle so that we are perceived as shall we say, begging either country but particularly the Republic of Korea to do what is right)”며 “두 나라는 국가 방위와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모두 옳은 결정을 내려한다(They both have their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at stake and both should make the right decision)”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지속적인 미국의 관여가 향후 해결에 중요한 요소”라며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지소미아 사태가 보여주듯 손을 놓고 있으면 상황이 악화돼 강한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전체적 이익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갈등 국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그리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중단 결정은 현명하고, 신중했으며, 필요했다(The ROK decision to suspend its withdrawal from GSOMIA was wise, prudent, and necessary)”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소미아 철회 위협은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 약화를 포함해 미-한 관계를 손상시켰다”며 “특히 미국 고위 관리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워싱턴 내 여론을 악화시켰고, 새로 통과한 상원 결의 역시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에 대한 의회의 강한 반발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했다면, 미-한 동맹 손상은 더 심화 됐을 것”이라며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에 관여한 미국의 역할이 이번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양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권장하길 희망한다(I hope that Washington will stay engaged and encourage both sides not to take any unhelpful steps)”며 “앞으로의 상황은 한-일 양국 모두에 관계를 안정화하고 입장 차를 해소하는 진정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There is a genuine opportunity here for Seoul and Tokyo to stabilize relations and make progress in resolving their differences)”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의 불안정하고 자해적인 외교가 문제라는 것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일 간 입장차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양국 정부가 이번 새로운 기회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고 안보와 다른 양자 문제를 분리하길 기대한다(Full resolution of ROK-Japanese differences will be difficult but I hope both governments try to build on this new opening to find a compromise and to delink security matters from other bilateral issues)”며 “미국 역시 한-일 양 동맹에 지나치고, 비이성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입장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