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현 압수수색 전 수사상황 보고
경찰의 '사전보고 사실무근' 주장은 허위로 드러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관해 청와대 사전보고는 사실무근이라던 경찰이 울산시장실 압수 수색 한달 전 수사 진행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에 첩보를 내려 보낸지 3개월 여만이다. 경찰의 압수 수색은 316,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당일이었다라며, 조선닷컴은 경찰청 관계자의 관련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지난해 28일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진행사항을 보고받아 이를 청와대와 정보공유한 사실이 있어, 당초 입장을 수정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첩보와 관련 청와대의 확인 요청이 있었고,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아직 입건이 안돼 내사 중인 상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청와대나 행정부처 등에서 첩보와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온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내사, 수사 등 간단한 수사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통상적인 절차까지 포함할 경우, 2월에 청와대에 정보 공유를 한 것이 처음이라고 판단해,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누구와 정보를 공유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이름을 밝힐 순 없다는 주장도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경찰청이 울산시청 압수수색 전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보도에 경찰청은 경찰청은 316일 이전 울산시청 압수수색 전,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했고, 경찰청 수사국 간부도 울산경찰이 압수 수색을 들어가기 50분 전에 경찰청에 보고가 됐다. 청와대에 사전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압수 수색 후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다고 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경찰이 수사 진행사항을 사전에 유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청와대가 경찰에 보고를 요구하거나 수사 진행사항 등을 알아봤다면 이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를 포함해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18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됐고, 울산시장 선거기간 내내 수사는 진행됐고, 새 시장은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였고, 경찰에 첩보를 전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당시 책임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고 한다.

 

<“사실무근이라던 경찰, 김기현 압수수색 한달 전 수사상황 보고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z****)국방부 통일부 경찰청 청와대 이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이건 국가 사정기관을 이용한 직접적인 선거 방해공작이다. 최고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기강이 흔들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선거결과에 대해 공정성을 흐리는 짓이다. 선거를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이런 무식한 정권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갖으려고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탄핵 두 번을 해도 부족하다!”라고 반응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11/28 [23:4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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