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나치정권 게슈타포 같은 괴물
악법 중의 악법,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악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공수처는 나치정권의 게슈타포 같은 괴물

악법 중의 악법,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악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 없는 검찰개혁은 허구

공수처법안은 위헌소지, 옥상옥(屋上屋)기구

개헌 않고는 기구 설치 불가능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는 정권이 공수처에 수사·기소 두 권한 모두 주는 건 모순

대통령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것 明確觀火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政博)

 

 

임기 반환점을 넘긴 문재인 정권이 조국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을 하듯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금까지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종합해 보면 피의사실 공표 금지, 포토라인(photo-line) 세우기 등 공개소환 금지,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및 저녁 9시 이후 심야 조사 부분 금지, 전국 지검의 특수부 폐지 대신 서울,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설치, 특수부 폐지에 따른 형사부·공판부 역활 강화, 정부 타 부처에 대한 검사 파견 최소화, 부당한 별건·표적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사 출석 조사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피의자의 알 권리 강화,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권 확대 보장, 법무부의 탈() 검찰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대검찰청의 셀프감찰 권한 폐지), 검찰 조직과 기능 개편(이상 법무부와 대검찰청안 혼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무부 안) 등 여러 내용들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안 중 특수부 폐지와 법무부 개혁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내용들이며, ‘검찰개혁보다는 검찰제도개선에 가까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이라던가 독립성이란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

 

특수부 폐지의 경우, ‘조국사태발생 전까지 청와대와 법무부는 축소나 폐지를 말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효는 현 정권이 출범한지 2년 반 동안 처음 23명에서 43명으로 늘었는데, 당시 권력 핵심부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특수부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철퇴를 위해 검사 숫자도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 후 법무장관에 임명된 그는 윤석열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철퇴의 칼날을 들이대자 특수부 해체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권의 말과 행동이 순식간에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19MBC공개홀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제, “공수처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출발은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경찰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사정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에 검사를 25명까지 둘 수 있다. 25명은 현 정권 초기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보다 많은 수다. 이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온당치 않다며 검경수사권조정이란 명분아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 하는 정권이 공수처 검사에게는 두 권한을 모두 쥐어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 편은 되고, 우리 편인지 의심스러운 쪽은 안 된다는 식이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다수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일생동안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 설사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살인, 강간, ·절도, 사기, 폭행 등 5대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등은 특수부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서도 특수부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고위층만 겨눴다. 특수부에서 적폐청산대상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고위인사는 무려 110명 선에 달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표적도 개미가 아닌 작전세력등 지능적인 주가조작 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적극 흘리거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피의자 또한 고위공직자, 유력 정치인, 영향력 있는 사회 저명인사, 대기업 오너 같은 사람들이다. 특수부가 하는 일은 0.1%에 달하는 권력자와 기업 오너들의 범죄를 다루지 99.9%의 평범한 일반인의 범좌와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수많은 국민이 자기 삶과 거의 무관한 사안을 두고 조국을 수호하자” “공수처로 검찰을 혼내줘야 한다고 하는 광장의 외침은 자발적인 것인지, 외부의 조종에 의한 것인지 헷갈리기만 한다.

 

만약, 공수처가 신설되고 공수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모든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의 입맛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근거를 둔 범죄 수사·기소의 총책임자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종하는 수퍼(super)’ 상위 기관을 검찰총장 위에 두어 공직자를 수사하게 하겠다는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불법기관을 설치하자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89조 제16).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12조 제3)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수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헌적인 공수처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에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은 설령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위헌성이 소멸하진 않는다.

 

문희상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에 맞춰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고 곧바로 상정하여 표결 처리하는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정신의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조국사태나 과거의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사건이 검찰개혁을 하지않아 일어났으며 따라서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힘을 뺀다는 구실로,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이 위법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 헌법과 법률로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거머쥐고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내에 사실상 공수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반 제도가 있는데도 취임후 2년 반이 훨씬 지나도록 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및 임원의 불법행위 등 비리에 대한 감찰을 외압 없이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데도 왜 이조직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답을 내놓아야한다.

 

·경 수사권 조정 방향도 잘못됐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여권의 인식에 우선 문제가 있다. 지금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사제도가 계수(繼受)한 대륙법계 상당수 국가의 검사는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 및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당시 35개국)를 살펴보면 29개국이 기소권은 물론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측은 이 법안은 공안(公安)’위에 군림하면서 정적과 반체제세력 탄압에 악용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북한의 국가보위성(國家保衛省), 과거 소련의 KGB(비밀경찰), 나치(Nazi)정권의 게슈타포(Gestapo: Geheime Staatspolizei, 비밀정치경찰)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면서 곧 당차원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명칭이 국가보안위원회(Committee for State Security)KGB1954년부터 1991년까지 첩보, 방첩, 정보 수집 및 정치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존재했던 소련의 독립 정보기관으로, 법무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수사·체포할 수 있는 반체제인사 탄압 도구였다. 게슈타포는 민족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나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33년 친위대(Schutzstaffel: SS) 안에 창설했다. 독일은 물론이고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나치 반대 세력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나치 체제를 확립하는 활동을 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직속의 초법적 기관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도 체포해서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무서운 공안감찰기구를 운용했던 마오쩌둥(앞줄 왼쪽서 두 번째)과 스탈린(네 번째)

 

서울대 법대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거쳐 국회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을 역임한 정종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고 청와대가 적대적 정치세력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넘겨 수사토록 할 경우 공수처는 전형적인 하명사건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 여당으로부터 독립시키면 된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면 검찰 개혁은 저절로 된다고 강조했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인환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으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관으로 수사만능주의로 인한 정쟁의 블랙홀,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수단, 정계진출을 위한 편파수사의 가능성을 들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직선제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추(기소)기관의 2원화 문제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기구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적 해결방안으로는 특별감찰관제도 및 상설 특검제의 활용과 홍콩식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의 모델 활용,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민주적 개선(공수처 설치 법안을 받아들일 경우)을 제시했다. 염정공서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로서, 홍콩 특별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기구이다

 

특히 옥상옥 우려가 있는 공수처 설치보다는 부패방지의 주무부서인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과거의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처럼 부패방지기능을 분리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행위, 이해충돌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조사,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재산공개 및 이에 따른 조사, 나아가서 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부패와 관련한 범죄의 전속적 수사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가칭 부패방지청(또는 국가청렴처, 국가청렴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옥식 편집국장]

 

 

기사입력: 2019/12/04 [23: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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