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이어,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28일 조선닷컴은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공수처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30일 예정된 공수처 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먼저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28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는데 공수처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저는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사의 비리를 찾겠다면 상설특검 제도가 이미 있다”며 “이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옥상옥’ 수사기관이 왜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지금도 청와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을 코너로 몰고 있다”며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미 수사 검사들을 다 뒷조사시켜놓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같은 당의 김동철 의원도 “공수처가 있다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며 “공수처 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 맞서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든 야당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다려야 한다.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던 여당과 어용여당의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과 범여 성향 의원 등 총 7명이 공수처 법안 지지대열에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이들은 모두 바른미래당 당권파”라며 “당권파는 이번 공수처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구성원”이라고 전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에선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3명만이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나머지 당권파 의원들과 나아가 ‘4+1’ 협의체 내 다른 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27일 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겸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27일 민주당 일부 의원도 비공개회의 때 “검찰 개혁도 개혁이지만 공수처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 관계자의 “이인영 원내대표도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는 주장도 전했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내세울 만한 용기 있는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기명투표를 통해 표결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면 곧바로 배신자로 찍힐 수 있다”고 주목했다.

<주승용 이어…바른미래 박주선·김동철도 “공수처 반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ri****)은 “법을 공부하고 세상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수처 같은 괴물 기구를 만들자고 나서는가? 문재인아. 훗날 죽어서도 죄가 크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ulkc****)은 “공수처는 헌법위반이다”라며 공수처를 반대했고, 또 다른 네티즌(toju****)은 “당연한 말을 하는데 왜 신선하고 특별하게 들리는 거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법치는 죽는다. 이 죽은 법치가 귀신이 되어 찬성표 던진 사람들 목을 조이는 악법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허우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