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올인코리아

태극기집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고,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허우 올인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보수우익단체의 광화문광장 개천절 태극기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고, 전 목사와 함께 청구됐던 범투본 측 이모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고 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범죄 혐의와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전 목사가 받은 혐의에 관해 “이들은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며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목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우리와 관계가 없는 탈북자 단체가 먼저 경찰저지선을 돌파했고 당사자들은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훈방조치로 풀려났지만 사건 발생 3개월 후 좌파 시민단체가 갑자기 내부 조종했다고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또 “한기총 대표라 도망갈 리도 없고 도망갈 것 같았으면 이런 운동도 안 한다”라며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미 내 행동들을 유튜브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좋은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 목사는 약 2시간 30여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충분히 소명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영장 기각 시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목사는 “당연히 응한다”고 답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전 목사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던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지지자들이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전에 자신을 외면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했다.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unj****)은 “겁도 없이 불법 종교탄압 자행하는 문재인을 몰아내자”라고 전광훈 목사의 구속 시도를 종교탄압으로 이해했고, 다른 네티즌(chams****)은 “강연재 변호사 왈 민노총 시위대의 폭력집회에 비하면 전광훈 목사님은 아무 것도 안한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교회와 36명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무수한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ang****)은 “전광훈목사가 구속되면 광화문에 갈려고 했는데”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enept****)은 “잘못이 있어야 구속사유가 되는 거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cs****)은 “구속하여 대한민국 영웅 만들기 올인하는 줄 알았는데 아쉽군요. 문재인 만세~ 외치는 자유도 있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외치는 자유도 있는 나라고요. 근데 현찰배급 받는님이 1천2백만명이나 되는데 이건 선거법에 걸리지 않나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yoons****)은 “1.3. 한국당 집회는 가지 말자. 10.4 광화문 집회 있는 줄 알면서 왜 1.3 집회로 방해하나? 10.3일에도 마지못해 뒤늦게 집회하여 전광훈 집회 방해했다”라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ks****)은 “악질 조국이나 송병기 울산부시장도 영장 기각되었는데 애국지사 전목사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청와대 친위 사법찬탈부로 명명되었을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omis****)은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면 기독교를 구속한 것과 같아서 잠자던 1,200만 신자가 일제히 일어날 텐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pffl****)은 “아니 재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수갑은 왜 채운 거냐? 정경심이나 조국은 왜 안 채우고? 법이 엿장수 맘대로네. 법 앞에 평등한 것도 등급이 있냐!?”라고 좌우익에 따른 수갑 채우기를 비교했다. [허우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