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중립성 강조
검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 수색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의 광적인 검찰 통제가 벌어지는 가운데, 10일 오후 2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 2층에서 이임식을 가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을 둘러싼 형사 사법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지만 정의와 공정,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소명은 달라질 수 없다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그는 작년 7월 부임 이후 6개월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쉼 없이 달려왔다“3번이나 근무한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건과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했기에 담담히 떠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반칙적 범죄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눈 감지 않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얼마나 실천됐는지 이룬 것은 작고 남은 짐은 커 보인다, 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 수사와 공판이 집중됐고, 대형 경제 사건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소명에 대한 의지와 실천,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수사를 총괄한 배 지검장은 13일자로 수사와 무관한 법무연수원장으로 간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수사를 계속한다고 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한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조리 좌천시킨 이튿날(9) 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법조계의 윤 총장은 당초 예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을 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울산 정책과 관련해 만든 자료 등을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압수 수색과 달리 청와대는 보안시설이어서 검찰은 연풍문 2층에서 대기하며 청와대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조선닷컴은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발표도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8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송 시장의 공공병원 건립 공약 등의 수립·이행을 도운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전날 균형발전위를 압수 수색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말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고, 당시 고문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었다고문단은 대부분 친문(親文) 인사로, 균형발전위 관계자들이 송 시장 공약 설계에 논의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시각도 전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잇따라 윤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 추 장관은 9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했고, 이 총리는 “(항명에) 상응 조치를 검토해 실시하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난했다고 한다.

 

<수사 뒤 떠나는 배성범 검찰 정치적 중립 지켜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yc****)문 정권의 행태로 보면 공수처가 조직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이 난다. 왜 일부 국민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공수처를 설치해서 모든 비리를 감추고 정적 및 자기들 입맛대로 안 하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모를까? 정말 한심한 국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aeg****)살아있고 깨어있는 국민이여 반역적 행위들에 분개하고 타도하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ank****)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면을 이제는 내놓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20/01/10 [21:1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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