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법통과를 축하한 범여권 정당들:올인코리아

날치기 법통과를 축하한 범여권 정당들

남도 음식 먹으며, 다음엔 전국 음식 다 먹으며 축하하자

류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소위 4+1)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4+1’을 앞세워 밀어붙인 ‘패스트트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날치기 안건) 법안’ 7건의 처리가 완결되면서, 이 범여권 세력은 “검찰 개혁, 총선 압승”의 구호를 외치면서 “총선에서 우리가 다 당선돼서 17개 시·도에서 맛있는 것을 다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때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당대표를 모시고 (축하연을 하고) 싶다”며 기세를 올렸다고 조선닷컴이 14일 전했다.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 없이 처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 무력화’ 조치도 완성했다”며, 조선닷컴은 “안건 처리 직후 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남도 음식점에서 ‘2020 신년 만찬’이라는 명분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김해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는데, 만찬 사회를 본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 하면 개혁, 총선 하면 압승을 외쳐달라”고 건배를 제의하면서,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을 강행 처리한 승리를 자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범여 4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곧이어 상정된 검찰청법도 잇따라 가결됐다”며, 조선닷컴은 “한국당은 어차피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도 철회했다”며 “이날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다. 경찰은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자체적 판단으로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 힘 빼기’를 위해 더 문제가 큰 경찰에 권한을 넘겨줬다”는 반응도 보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회계를 ‘국가 회계’로 통일해 관리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도 처리했다”며,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범여 군소 정당 협조를 얻어 처리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했다. 이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해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했다고 한다.

한편, 여권의 축하파티에 관해 “본회의가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뒤,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서울 여의도 한 한식당으로 이동해 오후 8시 30분쯤부터 비공개로 축하연을 시작했다”며 “홍어와 회무침, 보리굴비 등 호남 음식이 나온 가운데, 박광온 최고위원이 사회를 봤다”고 전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일어서자 다른 의원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지금 박용진만 서서 박수를 쳤다”고 농담했고, 박 의원은 “국회가 시작되면 원내대표가 권력이지만 선거 때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이 권력”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될 때 더불어민주당의 축제 분위기에 관해 “정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승리의 악수를 나눴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은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다”며, 조선닷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4월 총선 이후 ‘경찰 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고 한다.

“법안 모조리 통과된 밤, 與 50명 축하파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xer****)은 “배에 구멍이 나 침몰하는 줄도 모르고 갑판에서 선상파티 하는 꼴이군. 분노하는 민심을 우습게 아는 권력치고 망하지 않은 정권 있더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reen****)은 “좋아 죽겠단다. 그래 실컷 퍼마시고 즐겨라”라며 “인생사 영원불멸이란 애시당초 없는 법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vall****)은 “이날 든 축배가 곧 독배로 될 터이니 그동안만이라도 즐기거라!”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dabbo****)은 “반드시 심판하여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kj****)은 “얼간이 한국당의 완패 축하한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