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착취와 외화 획득을 막으려는 미국 재무부가 14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면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 전했다. VOA는 “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라며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 모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15일 전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제재에 관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의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말을 VOA는 전했다.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VOA는 “이 기관은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에 걸린 북한 회사에 관해 “특히 비자, 여권, 출발, 해외 취업 등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실행계획 등을 담당했다”며, VOA는 “남강무역회사는 이후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다시 북한에 보냈다”고 전했다. “베이징숙박소가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 재무부의 설명”을 전하며, VOA는 “이번에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전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14일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자금이 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며, VOA는 그의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향해 협상에 복귀하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협상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는 말도 전했다. 또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중국·러시아와 연계시켜 분석한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고 한다.

또 VOA는 15일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며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남강무역회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라고 전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며, VOA는 이 회사에 관해 “2018년에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다”며 “북한 노동력을 송출하기 위한 계획부터 송출 인력의 비자와 여권 발급, 출국, 해외 취업 과정 등에 모두 관여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다”며 “같은해 12월에 채택된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에 24개월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재무부가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 근거는 지난 2016년 3월에 발표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2017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적에 대한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이라고 북한 기관들을 제재한 미국의 법들을 소개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