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변협회장 5명을 포함한 변호사 130명이 법무부의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이날 성명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변호사를 비롯하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강경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는데,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들은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다.

변호사들은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은 더욱 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이들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反)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대힌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 성명 전문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1.8 검찰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준 권력이다. 당연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검찰 인사도 모자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이 기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 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세범죄조사부도 조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다. 폐지 대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 역사를 보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2020년 1월 1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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