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차장·부장급 인사(人事)를 앞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급(사법연수원 29~30기)을 상대로 전화로 인사 검증을 하면서 일부 검찰 중간간부에게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사실이 22일 알려지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23일 전했다. “주로 공안 분야 검사들이 과거 자신이 맡았던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석기 사건’ 관련 질문은 그 과정에서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검사들의 “청와대의 인사 검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청와대 측의 첫 질문이 ‘예전에 용산 (참사) 사건 수사하셨네요’였다”며 “(내가 수사에 참여했던) 이석기 사건도 언급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비아냥대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석기는 2015년 11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이 선고돼 지금 수감 중이고, 2014년 통진당은 헌재(憲裁) 선고로 해산됐는데, 검사들의 사상 검증하기 위해, 내란 선동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이석기를 묻는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좌편향적 인사검증에 관해 또 다른 공안 분야 검사는 “내가 기억도 잘 못하는 과거 공안 사건까지 물어봤다. 질문 취지는 부정적으로 ‘이런 사건도 하셨네요’라는 식이었다”며 “20년 검사 생활하면서 의미 있는 사건도 많이 했는데 공안 사건만 물어봤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그는 “공안을 오래 한 동기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검찰 내부에서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거냐”, “십자가 밟기를 강요한 것”이라는 비판도 전했다. “‘십자가 밟기’는 살아남기 위해 신념에 대한 배신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조선닷컴은 풀이했다.

신원조회를 약화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검증에 관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사장급 이상’에서 부장검사급까지로 인사 검증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말 만들어진 검찰 개혁안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조선닷컴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출신의 최강욱 비서관이 총괄하고 있다”며 “최 비서관은 작년 11월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현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법조인은 “검찰의 기소 대상이 검사들을 검증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23일 발표될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검 기획관급은 거의 다 교체되고 과장(부장검사급)은 절반 정도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또 다른 부장검사의 “가족관계를 물어보고 애들 학교 어디 다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 맞는지 이런 질문들만 하더라”며 “나는 인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는 증언도 전했다. 반면 “호남 출신 한 동기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다. 편 가르기가 심하다”고 하는 검사도 있었다며, 청와대 측은 여성 검사에 대해 “미혼이세요? 기혼이세요?” 같은 질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호남편애적 문재인 정권의 민낯도 드러나는 증상이다. 

“이번에 검사들에게 전화를 건 이들은 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현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사기극’이라 비판하며 사표를 냈던 김웅 전 부장검사 역시 사표를 제출하기 전, 이들로부터 ‘다음 주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해 왔던 김 부장검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비꼬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반응과 청와대와 법무부의 “사전에 본인들로부터 검증 동의를 받고 인사권 행사 차원에서 진행한 절차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소개했다.

<“이석기 어떻게 보나” 靑, 검사들 사상검증>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kim0****)은 “최강욱, 전라도 출신이네. 어떻게 문통이 청와대, 법조계 임명한 인간들은, 한결 같이 전라도출신이냐? 문텅하고 깨춤 추는 추미애, 김대중이 전라도 며느리라는 추미애부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arles****)은 “그냥 모든 것을 기록하고,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놓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군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b****)은 “양xx가 따로 없네, 이게 나라냐? 칭아대가 마치 총정치국이라도 되냐?”라고 했다. [허우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