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은 한반도에 재앙 시작?
검증의 칼날을 우리를 봉으로 삼은 세력에 들이대라
 
shrans 프리존 논설가
6자회담이 드디어 타결이(?) 됐다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어 이것은 타결이 아니라고 본다. 6자회담 종결 합의를 내 수준으로 해석해 보면, "북의 핵무기를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을 해준 것이며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버린 북 핵무기 앞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모름은 물론이고 간여할 바도 아니지만 북에 대한 지원만큼은 대한민국이 앞장서 제일 크게 부담해야 한다는 참으로 이상하기만한 합의 아닌 합의를 한 것이라 생각을 한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간 서로의 의사를 조율하면서 핵시설 폐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능화"에 이르는 초기단계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며 자화자찬 하지만, 그것은 김정일 핵무기 앞에 실질적 위협을 받지않는 핵 강대국들이 북 핵무기 확산으로 인하여 핵 기득권 유지에 도전받음의 종식에 봉노릇을 앞으로 톡톡히 해야 할 한국에 하는 철저히 제3자적 입장 공치사적인 말의 성찬일 뿐이라 생각한다.

"회담 막판 걸림돌이 됐던 에너지 제공 문제에서도 한국이 마련한 기초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에서 한국이 이번 합의 아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정일과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보와 출혈을 감수했는지 유추해 볼만 한 대목이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 타결을 북한 내부에 보도하면서 "핵시설 임시중지의 댓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임시중지"의 "댓가"라는 북한의 보도는 한국이 말하는대로 "폐쇄"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동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회담 타결(?)문서에 도장을 찍었음이 분명하고 이것이 이번 6자회담 협상 타결의(?)진실임이 분명하다.

 김정일은 이번 6자회담 타결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중유 100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궁핍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거기에다 앞서 열린 베를린 북.미 회동을 통해 이미 30일 내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해제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금융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확보했으며,중 러는 역시 북한의 강력한 지원국 우방이고 맹방이라 김정일은 새삼 확인도 했음은 물론이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북미간 단독 빈번한 사전 접촉 과정에서 쌓여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김일성때부터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소원이던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대한민국 좌파들의 적극 지원 아래 맺을 가능성도 있음은 물론 (이것이 만약 맺어지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져도 미국은 개입 못한다,월남 패망전 미국이 공산 북월남의 집요한 위장 평화공세에 속아 불가침 조약을 맺어 주었던 것처럼), 나아가 북미관계 정상화로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사회의 성원이 될수도 있으니 이번 조치에 합의한 북한 김정일은 6자회담 타결의 최대 수혜자가 분명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언론에 의하면, 일단 북한측이 앞으로 60일내 영변 핵시설의 폐쇄 조치를 취하면 1차로 중유 5만t을 제공받는데 1차 중유 대북 지원분은 한국측이 제공키로 합의했으며, 또 이어 영변 원자로를 회복 불능으로 만드는 "불능화(disabling)" 단계까지 진행할 경우 나머지 중유 95만t 상당을 5개국이 균등 분담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유 100만t은 국제시세로 약 30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 (불능화=원자로는 그대로 두되 핵심부품을 빼내거나 원자로 핵연료봉이 들어가는 노심에 시멘트를 부어 사용 못하게 하는 것등을 뜻 한다는데, 불능화라는 단어에 난 회의적이다)

북 핵시설 폐기가 합의(?)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원만히 진행이 되면 정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은 중유제공(핵시설 불능화 완료까지 지속적으로)→200만kw 대북 송전(경수로 건설 전까지 지속적으로)→경수로 지원 등의 순으로 이뤄질 것인데, 대북 직접 송전 200만kw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005년 5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안한 것으로 2005년 9.19공동성명에 이미 적시돼 있어 한국이 모두 부담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이같은 순서대로 북한에 건설해줄 경수로 포함 대북지원이 이뤄지면 향후 10년 간 한국은 북한의 핵시설 폐기에 11조원 가량의 돈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정부는 북 핵시설 폐기로 인한 평화이익과 대외신인도 향상 등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확보한 핵무기의 폐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 보도한대로 이미 보유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이것이 이번 6자회담 타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 본다.

결코 미국용이나 일본용이 아니고 대한민국용 일 수 밖에 없는 김정일 핵무기는 그대로 두어 인정을 해버리고, 북이 폐쇄한다는 핵시설에 상응하는 에너지 및 기타의 지원품을 보나마나 한국이 가장 큰 부담을 하며 지원해야 한다는 이 기가 막힌 6자회담 타결 합의라는 것이 어찌 타결이고 합의란 말인가?

일본은 현재 이러한 6자회담 타결을 놓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지원도 못한다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납치 문제 하나만 놓고 볼때도 일본의 몇명 납치인 따위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많은 숫자의 대한민국인이 북괴에 의해 납치당해 있는데도 한국은 찍소리 않하고 어찌 보면 환영을 하는 듯한 입장이거나 감지덕지 하는 입장에서 저 6자회담 타결 아닌 타결 문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라도 하여 북한이 약속을 지켜나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조건을 내걸고 한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 사회와 협상을 벌여 기름 및 각종 지원을 받아놓고도 교묘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으로 협상의 이행을 깨버렸고, 그당시 감시하기 위해 북한에 상주하는 핵 사찰단을 추방하며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봉인한 핵시설과 핵물질 봉인을 뜯어내고 시설 가동 및 핵물질 추출을 하여 핵무기 개발을 한 전과가 있으며, 그 결과 핵실험 성공에 이르렀고 우리가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 북에 건설해 주다 중단되어 방치된 경수로도 있잖은가?

그러나 이번은 그때와는 상황이 또 틀리다. 북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 놓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핵실험까지 마친 상태다.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핵무장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한국 및 국제사회의 허리를 잡아 각종 지원을 받아낸 그 당시의 상황과 이미 개발해 놓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의 필요했던 핵시설들을 영구 폐쇄가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폐쇄를 조건으로 과거에 몇배에 상응하는 지원을 우리가 주축이 되어 북한에 해야만 하는 이번 상황은 한참 다른 상황인 것이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우방국(?) 미국에 의한 북폭이나 기타의 무력 수단이 아닌 순리적 6자회담으로 북의 핵무기가 폐기 되기를 기원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타결 아닌 타결 앞에 몹시 허탈해 할 것이며, 국제 사회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김정일의 핵 앞에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어 몹시 불안해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우파가 가져온다 해도 이러한 타결 아닌 타결 6자회담 최종합의는 바꿀래야 바꿀수가 없어 합의문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 국민이 6자회담의 핵심 당사국인 대한민국 좌파정권을 압박하여 이렇듯 유명무실한 협상 합의문에 도장을 못찍게 했어야 하며, 국민들의 그 요구를 대신할 것이 정치권 한나라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땠는가? 북한의 핵개발 때부터 핵실험 때까지 좌파정권에 대하여 우파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외쳐댓건만, 그에 한나라당이 부응하여 단 한번이라도 북 핵문제로 인한  6자회담에 임하는 실체 좌파정권을 향해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말 것을 강력히 간섭하거나 경고한 적이라도 있었던가? 투쟁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었던가? 미국 및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중공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대한민국 우파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려와  6자회담에 대한 염려를 대한민국 제1야당 차원에서 전달하고 설득한 적이 있었던가? 시도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알기로는 없었다. 그 망할 놈의 당내 대권후보 선출에만 눈이 벌개져서 온통 신경을 곤두세웠으며, 그로 인한 당내 패가르기와 지지자들 세몰이 또는 당내 의원들 계파간 눈치싸움이나 줄서기와 헤게모니 쟁탈전 썩어 빠지고 추접하고 더러운 짓으로만 날을 지새어 오늘에 이르렀지 않은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자회담 최종 합의 아닌 합의로 인하여 김정일 핵무기는 세계 강대국들에게 공히 인정을 받은 것이고 아무 제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며, 그 핵무기로 김정일은 어마 어마한 경제 및 체제적 이익을 취했고, 우리는 굴욕적 물심양면의 김정일 조공을 계속해야 한다.

강대국들에게 암묵적으로 공인받은 김정일 그 핵무기가 좌파들이 그동안 호도해댄 대로 미국용이거나 미국등 외세의 북한 침공 앞에 북 자위용이 아닌, 대한민국 협박용임이었음을 강대국들에게 간접적이지만 인정받고 더 분명해진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 놓고도 순전히 대권후보를 염두에만 두어 말장난으로 나라를 구할 것은 우리 한나라당이며 "나"라고 입장난 하고 다닐 것인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북 핵무기의 위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말로 운하만 파고 철도만 놓고 검증만 하면 장땡이고 이것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 떠들고 다니기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회로 모두 달려가 이러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단식농성 하며 보수우익 국민의 지원을 받아내어 청와대 앞, 중국대사관, 미국대사관, 러시아대사관, 일본대사관 앞에 모두 드러눕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6자회담 합의문중 공개가 안되는 세부적 내용문 입수하여 면밀히 "검증", 망국의 합의인지 뭔지도 밝혀내야 할것 아닌가? 이럴때 "검증"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빼어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협박용이 더 확실해진 그리고 국제적으로 본격 인정된 김정일 핵무기로 인하여 두고 두고 국가와 국민의 등골을 빼이고 기름을 쥐어짜이다가 종내는 멸망을 당할 가능성이 분명한 것이니, 보수우익의 정당이고 대한민국 기존의 정체성 승계 한나라당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항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6자회담 최종 합의로(?) 인하여  북미불가침조약이나 북미수교까지도 우려해야 할 상황이고 대한민국 미국의 핵우산도 걷혀버려 김정일 핵앞에 어느 누구의 보호도 이젠 받지 못함은 물론 무장해제 당한 판이니, 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프리존뉴스: http://www.freezone.co.kr/>
기사입력: 2007/02/14 [11: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