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열광시킬 후보될 수는 없나?
강한 좌파후보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우파후보 필요
 
푸블리오 뉴폴 논설가
범여권의 통합과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의 부재 때문인지,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세력들의 논란의 초점은 온통 이명박 후보냐 박근혜 후보냐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  하긴 범여권의 동향과는 상관 없이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방 후보나 상대방 후보의 지지자들을 비난하며 티격태격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재미를 떠나 나름대로의 건전한 공방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각 후보가 본선에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여권 후보가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 두 후보들의 대선 전략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선이라는 과정이 흔히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슈들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번 대선에서 두 후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부각시키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 후 한국 정치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는 단지 노무현과는 조금 다른 대통령, 그리고 열린 우리당과는 좀 다른 정치 세력의 등장을 원하는 소극적인 변화에 대한요구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는 보다 본질적이고 급진적인 것이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 정권부터 시작된 무책임한 햇볕정책으로 인해 전도된 남북한 관계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핵무기 해체를 위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동시에 남북한 협력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남북협력을 핵무기 문제와 연관시켜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성장과 새로운 개방 체제에의 적응을 위해서는 경제, 교육, 복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정책들의 도입이 시급하다.  경제 정책에서는 시장 개방, 기업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의 추진으로 시장 경제를 확대시키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3불 정책의 폐지와 새로운 경쟁 및 선택식 교육 체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며,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생산적 복지의 확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지난 정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작은 정책과 법률을 바꾸는데도 여러 이익 집단과 정치 단체들의 반대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건만, 위와 같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정책들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정권이 북한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펼친다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남한과의 대화나 협력을 모두 단절시킬 수 있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다시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정권에서는 밀려날지 모르지만, 여전히 막강한 정치, 사회적 기반을 닦은 남한의 좌파들은 새로운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확대는 일시적으로나마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양한 집단들이 다시 극단적인 투쟁을 버릴 수도 있다. 3불 정책이 폐지된다면 전교조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치뤄야 할 홍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도 불과하고 두 대통령 후보나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지지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대는 노무현 보다는 낫겠지 하는 수준의 소극적 지지이며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는 노무현 지지자의 다른 극단에 선 지지자들의 맹렬한 지지일 따름이다.  즉, 이들에 대한 지지가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기다렸던 지도자라는 의식보다는 그저, 다른 대안이 없거나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이 꼴보기 싫어서 주는 그런 반사적인 지지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발표된 설문에서도 나왔듯이 국민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후보 개인을 보고 지지를 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최초의 문민 정부의 탄생이라는 기대감, 김대중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최초의 평화적 수평적 정권 교체 달성이라는 기대감,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기득권 세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두 후보들이나 한나라당에 대해서 실제 지지율과는 달리 국민들에게서 이러한 열정을 찾을 수 있는가?

결국 한국 사회는 시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만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정부는 전례 없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와 같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역량과 세력이 그다지 견고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상황을 인식한다면, 지금의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이미지 중심의 대통령 선거 전략으로만으로는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그 앞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과 박근혜 두 후보는 오늘날 두 후보에게 놓여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만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마인드와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저항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될 한나라당을 어떻게 새롭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남은 대선 기간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열광할 수 있는 후보들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푸블리오 뉴폴 논설가: http://newpol.co.kr/>
기사입력: 2007/05/20 [09: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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