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대못질 뽑는 데도 5년 이상 걸린다
반기업 좌파정권의 퍼주기식 복지는 비오는 날 세차한 꼴
 
이진석 조선일보 기자
광복 후 '성장과 시장경제'를 기조로 해온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좌파 역주행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됐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세계가 수퍼호황을 누린 것과 반대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들이 반(反)기업·친(親) 노조 정서에 시달리면서 각종 투자가 곤두박질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단기간엔 회복이 힘들 정도로 약해졌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간 청와대 386 등 좌파 세력이 주도해온 정책 실무 현장을 지켜본 경제부처 관료들은 "좌파 요소들을 당장 뽑아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들 말한다.

◆터져나오는 현장 공무원들의 증언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경부의 한 국장은 "양극화 등 빈부를 강조하는 단어들을 사용한 정책들은 솔직히 말하면 '경제 정책'으로 포장된 '정치 정책'이었다"고 토로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국장도 "복지와 성장을 조화시키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 지출을 늘린 건 '비 오는 날 세차하는 꼴'이었다"면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고위 간부도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서울 강남의)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없는 사람들에게 쓰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좌파 색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파른 복지 예산 증가율 ▲세금폭탄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성장을 저해하는 지방균형발전 대책 등을 꼽았다.

 "좌파 대못질, 뽑는데도 5년 이상 걸린다"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과도한 복지 재정 늘리기를 많이 지적했다. 한 경제 부처 국장급 간부는 "성장과 분배를 무 자르듯 나눌 수는 없지만 복지재정 증가율은 우리 재정 규모에 비해 과욕이었다"고 말했다. 성장보다 복지를 앞세우다보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7.0%에서 4.9%로 낮아졌지만, 복지 예산은 38조원에서 67조5000억원으로 77.6%나 늘어났다. 퍼주기식 복지정책과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외쳤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7.23배→2004년 7.35배→2005년 7.56배→2006년 7.64배→2007년 7.66배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됐다는 얘기다.

◆시장(市場)과 싸웠던 5년

경제 부처의 한 과장급 간부는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는 시장과 싸웠다"면서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시장의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였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0·29, 8·31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만 12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실패했다. '공급을 늘려달라'는 시장의 주문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금 폭탄'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5년 내내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 투자 내쳤던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90억9000만 달러였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7년 105억1000만 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최근 3년간은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가 밀려드는 중국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경제 부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반(反)외자 정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세청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한국의 세무 행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지난 5년간에 대한 반성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조선일보 기자: island@chosun.com/전수용 조선일보 기자: jsy@chosun.com]
기사입력: 2008/02/25 [08:3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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