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대못'부터 빼라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50조원 지원약속 백지화 해야
 
송영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도 거의 한 달이 지났다. 실용의 기치 아래 많은 국정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에서도 큰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핵·개방·3000’ 및 북한의 인권 개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전 좌파정권의 퍼주기식 햇볕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감지된다. 친북 좌파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오만과 강박적인 태도로 남한정부를 다루었던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석 달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마도 그 나름대로 대남전략과 전술을 고민 중인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화답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지난 10년간 일방통행식 대남정책을 청산하고 북한의 진정한 발전과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남한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숙의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대남정책을 고수하면서 각종 사술과 강박행위들을 답습하는 것을 점쳐 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북한이 마련 중인 화답은 아마 후자로 기울 공산이 큰 것 같다. 민족분단 이후 북한정권이 보인 역사적 행보나 김정일 정권의 진정한 속성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남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향후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핵·개방·3000’과 인권개선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침묵→남북관계 소원·경색 야기→남한에 남북관계 경색 책임 전가→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폐기를 위한 정치 선동의 수순을 밟으면서 다양한 대남 전략전술을 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선동의 대상은 남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북측의 정치선동은 일단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에 돌리고 북핵 폐기·북한 개방·북한 인권 개선의 요구를 반민족적·반통일적 주장으로 몰아붙이려 할 것이다. 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떠하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미 제국주의에 굴종하는 수구 반통일 세력이므로 반정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남한 내 친북세력들이 합창하고 나설지 모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우리 사회의 친북 좌파세력들의 선동에 흔들리거나 남북관계 개선에 초조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대북정책 초기단계에서 이미 제시한 비핵·개방·인권개선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변화를 확인하면서 제로베이스(Zero-base) 상태에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 조급한 것은 북한이지 절대 우리가 아니다.

 당장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을 하면서 약속한 50여조원의 지원 약속(언론보도)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성의 있는 변화를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정말 득이 되는 부분에 한해 대북 지원을 하여야만 한다. 인도적 지원도 북한에서 분배 및 사용까지 확실한 검증시스템을 설치한 후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핵화는 미국과 철저한 공조가 우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인권 개선과 북한 개방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로서 강하게 요구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노무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잘못된 남북관계의 ‘대못’부터 뽑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으로는 남한 정부에게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북측에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ttp://www.freedomkorea.org/]
기사입력: 2008/03/23 [10: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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